조국 "사법개혁 적기 놓치면 총선 패퇴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나왔다. 조 원장은 이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 규정하며,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고, 응원봉을 든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2심이란 항소심 재판을 말한다.
탄핵 관철 못한 책임은 국회에
조 원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을 거론하며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이날 글은 조 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전남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특강에 이어 사흘 만에 공개 메시지로 사법부 비판 화두를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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