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는 송미령이 법률상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모든 농지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상 제안해 이뤄진 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하게 돼 있는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해서는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미령 장관이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하는 김에 전수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와 관련해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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