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평등 그늘에 '모두의 성장' 주문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고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어려우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며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가 이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살림 규모를 이처럼 키운 것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이 대통령이 밝혔다. 그는 1조 9천억 원의 조세지출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됐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이러한 성과는 국회와 국민, 기업인, 노동자가 함께 일군 것이라고 말하며 연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