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상임위에 인력을 몰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 안건에서 찬성 4표에 반대 40표로 사실상 반대했지만 김용태, 권영세, 이만희 등 4명은 찬성에 돌아갔다. 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는 국민의힘 내 찬성 14표·반대 10표로 당내 의견이 절반에 가깝게 갈렸다. 윤영석, 박충권, 최은석 등 의료계 관련 의원들이 의료 정책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최수진, 이진숙 등 3명의 이탈이 나온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 송언석, 한기호 등 3명이 반대한 점도 방송·농업 부문에서 당론이 지역·이해집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사례로 꼬힌다.

당론 이탈이 잇따르는 구조적 원인은 징계와 표심 사이의 계산이다. 이탈 의원 명단에 원내 수뇌부와는 거리가 있는 중진·지역구 의원이 다수 포함된 점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확고한 당론 강제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예산 심사에서의 파이 확대 경쟁

강인구 의원이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는 다른 종류의 갈등이 놓여 있다.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가 쏟아낸 증액 요청이 25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동아일보가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가 54개 사업에 25조4838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청년과 농어촌 대상 현금 지원성 사업과 지역구 사업 증액이 이어지면서, 미래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안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 상임위에 증액 신청 전면 철회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대립도 심상치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남반도체 지원과 미래기금 관련 이견으로 소관 예산안 의결조차 무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동 특례 이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고 있다.

소수정당 의원의 남은 과제

결국 강인구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처한 환경은 이중적이다. 위원회에서는 교육과 예산 심사로 실질적 입법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있지만, 본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멈춰 있어 성과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기 어렵다. 이탈 표결이 반복되는 양당의 내분, 25조 원을 넘는 증액 경쟁, 무산된 민생법안까지 겹치면서 유권자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코앞의 의사정상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코앞에 있는 국회로 오시면 된다"고 말했듯, 마이크보다 투표용지가 입법을 움직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본회의가 재개되더라도 표결 균열이 깊진다면 소수정당의 이합집산이 법안 통과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어느 정당의 표를 얻어 결실을 맺는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