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2조7000억원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2조7천337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천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위 예결소위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요청으로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23만원)의 1.95배에 달하는 사립 일반대 등록금(823만원)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