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다 실어 놓고 나서 물량이 많다고 값을 더 붙이는 것은 견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이용하는 일이다광장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카드를 긁는 금액이 다른 이사가 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물품 분실과 불투명한 요금 청구로 불만을 쏟아낸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업계와 당국은 표준계약서 쓰기를 권하고 방문 견적도 권하지만, 분쟁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짐을 다 실어 놓고 물량이 많다며 값을 더 붙이는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업체의 양심이 아니라, 견적이 성립하는 진짜 시점에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이 문제를 업체의 양심 탓으로 돌리지만, 양심을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구조를 보면 답이 다릅니다. 이사 거래는 계약이 두 번 체결되는 양상을 띱니다. 첫 번째는 견적을 받아 서명하는 날, 서면으로 맺어지고 두 번째는 짐을 차에 다 실은 뒤 업체가 입을 여는 순간 맺어집니다. 소비자는 이사 날 집을 비워야 하고 이웃에게 인사까지 마친 뒤라 되돌릴 재주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앞의 것인데, 경제적으로 힘을 쥔 계약은 뒤의 것입니다. 규율은 앞의 것에만 닿아 있으니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견적에 없던 항목을 실은 뒤에 청구하는 것은 법적 성격을 따지자면 새로운 청약입니다.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야 마땅한 제안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관행은 이 제안을 거부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짐이 차에 실린 채 굳어 버립니다. 거부권이 없는 승낙을 승낙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전 견적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의 청구는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청약으로 다루고, 거부할 경우 업체는 짐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을 의무를 져야 합니다. 계약가액을 넘는 추가 청구는 이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실은 뒤에 값을 부르는 것이 자기 운송비와 인건비를 깎아 먹는 일임을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재를 몇 배로 무겁게 하는 것보다 나쁜 거래의 이득 자체를 없애는 규율이 셉니다.

당국의 대책이 늘 계약서 양식과 권고에 머무는 이유도 짐작됩니다.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규칙을 업계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실은 뒤에 다시 쓰인 계약입니다. 되돌려 놓을 권리가 없는 승낙을 계약이라 부르는 동안, 견적서는 장식으로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