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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A 법안 시행되면 엔비디아는 법적 조치 대상이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19. AM 12:54:30· 수정 2026. 11. 19. AM 12:54:30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AI) 칩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원격접속 보안법(RASA)'이 시행될 경우 자사와 고객사 모두 미국 정부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SA 법안은 미국이 중국 수출을 제한한 첨단 AI 칩을 중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빌려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미 하원에서 찬성 369표, 반대 22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의회의 RASA 추진과 별개로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근을 통제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16일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중국, 마카오 및 미국 무기 금수 조치 대상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에 첨단 칩의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출과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판매를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계속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엔비디아 고성능 칩 확보 차단에 함께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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