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의 북 지뢰 제거 협력 방침에 '식물 군대'라 비난
국민의힘은 군 당국이 10월 5일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 지뢰라고 최종 발표한 뒤 내놓은 지뢰 제거 작업 대응 방침을 '식물 군대'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했으며, 군은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첫 대응 조치로 내세운 것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촉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직접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한 군사도발의 주체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이 내놓은 대응은 참담함을 넘어 안보 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의 집 안마당에 폭발물을 묻어 사람이 다쳤는데 범인에게 다시 와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안 치우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대신 치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굴욕 외교 때문에 장병들이 피를 흘려도 군사적 상응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식물 군대가 되어버렸다"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인데 이런 대응을 보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4 선언 기념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뿐'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정전협정조차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상호주의를 내려놓는 것은 유화나 굴종이지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지뢰 공격이 9월 21일 발생했는데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추석 연휴 내내 조사를 미루다 달이 바뀐 10월 5일에야 북한 지뢰 공격을 공식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고의 지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이제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여야는 사고 직후부터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것도 이 같은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현안 질의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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