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이 대통령 조치는 탄핵 사유"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을 감행할 경우 그 대가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탈옥이란 수감 등 법적 통제를 피해 빠져나온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법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특검법 재의결과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법이 감행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부권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라지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재판 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뒤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이 생업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이 국회와 사법부를 총동원해 탈옥법을 감행하려는 건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5천년 역사 이래 이런 정치인은 처음 본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국민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이제 감옥 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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