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한동훈 의원 강하게 비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새 약을 쓸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캐비넷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목적으로 유출한 자 감찰하겠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검찰 캐비넷(검찰이 따로 보관하는 사건 자료 저장 공간)에 들어있는, 또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독수독과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하던 그 못된 짓을 지금도 한다. 그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인을 공갈쳐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성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야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한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씨의 녹취록이 일부 대화를 누락하거나 순서를 뒤바꿔 왜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왜곡·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검찰청 디넷(D-NET·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을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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