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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검토 지시

이 대통령 거듭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적극 검토하라” 수정 2026-08-11 11:40

국회 본회의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특검 40명 기소 예고 2주 앞두고 긴장 고조

8월 10일 입법 리포트: 민생법안 110건 처리 분수령 제22대 국회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건설 넘어 환경 금융 지식 서비스까지 시장 다변화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디딤돌대출 서울 신청 재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일대. 서울의 한 은행에 부착된 디딤돌대출 관련 안내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은 없는데 전쟁은 시작됐다

은행 51% 지분 룰에 막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이 1년째 국회에 표류하는 사이, 네이버·카카오는 이미 지분 베팅에 나섰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 4일만에 3700건 폭증

정부 안동 의성 4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지원 가속화

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IMF 전망상 한국 정부부채는 GDP의 54.4%로 세계 최저권이지만, 가계부채는 19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