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력난, 법은 통과됐는데 요금표가 없다

AI 데이터센터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투자 유치 현장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불리지만, 변전소 앞에서는 전력망을 마비시킬 애물단지로 취급받는다. 국회가 지난 5월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정작 업계가 요구한 전기요금 특례는 법사위 문턱에서 잘려나갔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와, 요금 체계는 손대지 않으려는 관료제 사이에서 산업의 속도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숫자가 말하는 위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약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본다. 미국은 2026년 전력 수요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이 데이터센터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3년 뒤 1.5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고, 수도권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상면 가동률은 이미 92.43%로 포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26.5TWh로 추산했는데, 이는 11차 전기본이 2038년 기준으로 잡았던 15.5TWh보다 1.7배 많다.

구분	수치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2024→2030, IEA)	415TWh → 945TWh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3년 뒤 전망)	1.5GW 돌파
수도권 상업용 데이터센터 가동률	92.43%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도	73.4%
12차 전기본 데이터센터 수요(2040년)	26.5TWh (11차 대비 1.7배)

법은 통과됐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국회는 지난 5월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했다. 원스톱 인허가와 기한 내 미거부 시 처리 완료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골자다. 규제 절차를 줄이겠다는 방향 자체는 시장 친화적이다. 문제는 업계가 가장 절실히 원했던 LNG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한국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등급도, 명시적 인센티브도 없이 일반용 요금 체계 안에서 AI 인프라를 운용하는 처지다.

관료의 형평성 논리, 시장의 속도 논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LNG PPA 특례에 반대한 논거는 나름 근거가 있다. LNG를 PPA 대상에 포함하면 전력계통 운영 부담이 커지고, 비수도권에 몰린 LNG 발전소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이 늘면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평성과 계통 안정을 지키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다만 그 대가로 투자 결정을 앞둔 기업은 전력 조달 비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 규제는 완화했지만 가격 신호는 여전히 국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시장이 스스로 찾은 우회로

정부 요금 체계가 굼뜬 사이, 민간은 원자력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 2월 12일 SMR(소형모듈원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특구 지정의 법적 틀이 마련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와 SMR 주기기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핀란드 스테디에너지와 지역난방용 SMR 활용을 모색한다. 삼성물산은 폴란드 신토스 그린 에너지와 손잡고 중동부 유럽 SMR 배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요금 특례로 못 채운 공백을, 기업들은 자체 전원 확보라는 시장 방식으로 메우고 있는 흐름이다.

전력망 확충과 요금 체계 개편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그 속도가 산업의 투자 시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곳, 전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절차는 풀었어도 가격은 풀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번 AI 인프라 경쟁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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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전자신문(etnews), 파이낸셜뉴스, 한국데이터경제신문, 머니투데이,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안전신문.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