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KTX표 사재기하면 형사처벌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철도 승차권을 사재기하는 행위가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6일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동원한 철도승차권 부정 구매 행위를 철도사업법상 처벌 조항으로 다루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왜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해졌나
지난 몇 년간 명절과 휴가철마다 KTX·SRT 등 고속열차 표를 둘러싼 '티켓 전쟁'이 반복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사재기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매크로는 사람이 손으로 클릭하는 속도보다 수십~수백 배 빠르게 예매 시도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하면 일반 이용자가 화면을 켜기도 전에 좌석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보다는 이를 막지 못한 철도사업자의 보안 조치, 그리고 홀딩 후 되파는 위탁 판매 등 간접 경로에 법적 제재가 집중됐다. 매크로 사용자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적발돼도 이용 제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철도승차권 구매 행위를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명시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은 물론 이와 유사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부정 구매 행위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크로로 확보한 승차권을 되파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함께 정비하는 방향이다. 애초에 구매 단계부터 불법화하면 재판매 목적의 사재기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황희 의원은 매크로 구매 행위를 직접 처벌해 공정한 예매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 논란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미 항공업계와 공연 시장에서는 매크로·봇을 이용한 몰티켓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 철도 분야도 같은 궤를 밟게 되면 예매 시스템을 둘러싼 기술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철도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매 프로그램 차단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상 이용자의 예매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처벌을 두고는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에서 처벌 범위와 양형 기준을 두고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며 법안소위심사를 거치게 된다. 철도 이용 편의와 공정 예매 보장은 여야 모두 동의하기 쉬운 영역이어서,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매크로 사용자의 실제 적절한 탐지·수사 절차, 위반 시 이용 제한과 형사처벌의 연계 방식 등 시행령과 하위 규정 설계가 뒷받침돼야 처벌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가오는 명절 수송 대응과 맞물려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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