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대표발의 1만1254건으로 1위

무소속 1132건이 말해주는 것

눈에 띄는 대목은 3위 무소속의 1132건이다.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4위 조국혁신당(870건)보다 많은 법안을 냈다는 점은 소수 정당의 입법 동력이 약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당 차원의 체계적 법안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면, 개별 의원의 자율적 발의가 오히려 당세를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발의 건수는 의안 제출의 시작점일 뿐이다. 본회의 표결과 통과 건수를 함께 봐야 실질 입법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의제 설정 능력과 정책 경쟁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의 적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발의량이 곧 성과는 아니다

민주당의 1만 건 돌파는 수적 우위의 확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의제 주도권이 법안 발의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민의힘의 6442건은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 제시라는 명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량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통과율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몇 건이 실제 법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법들이 국민 체감도를 얼마나 높이는지가 제21대 국회 후반부 입법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디애너 애커먼이 햇빛에 비유한 접촉처럼, 입법 역시 제출이 아니라 작동해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