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장관 공석 두 달만에 검찰 출신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물러난 이후 장관이 공석 상태로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등 법무행정 공백 논란이 커져왔던 터라, 후보군이 두 명으로 좁혀진 것은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인선 공세에 맞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이라며 비판해 왔다.
왜 하필 '이재명의 변호사'인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모두 고등검찰장 출신의 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언론과 정계에서는 두 의원이 '이재명의 변호사'로 불린다. 이는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겪어온 각종 수사·재판 국면에서 두 사람이 법률적 조력 역할을 해왔다는 경력을 반영한다. 검찰 조직 내부 사정에 밝은 고검장 출신 인사를 장관에 앉히려는 선택은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판단으로 읽힌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움직이려면 조직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력이 거꾸로 야당 공격의 명분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군 형성 단계부터 "범죄자 대통령 만든 여당, 사법부 훈계할 자격 있나"라며 인선 자체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이라는 국민의힘의 규정은 결국 두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성을 겨냥한 것으로, 지명이 공식화되면 청문 과정에서 두 의원의 과거 수사 관련 행적이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 오디션으로 번진 후보 경쟁
양상은 이미 후보 확정 이전부터 이례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균택 대 양부남의 사실상 '여론 오디션'이 시작됐고, 지명 탈락은 물론 청문회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입법·사법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해온 만큼 법무행정 역량 자체는 검증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경쟁 구도가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장관 인선의 실패 경험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관 공석이 두 달을 넘기면서 검찰 개혁 입법의 속도조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제는 수사·기소권 조정 등 시간이 걸리는 입정 과제를 포함한다. 장관 부재가 길어질수록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인선 완료는 정부 운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전망과 정치적 파장
지명 시점은 이번 주 내외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두 후보 중 누가 선택되든 검찰 조직 장악력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는 강점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 신뢰 관계 자체가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된다는 딜레마는 피하기 어렵다. 청문회에서는 두 의원의 검찰 재직 시절 인사 개입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대응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 큰 변수는 국회 정국이다. 국민의힘이 인선 무효 공세를 예고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무장관 지명을 검찰개혁 완속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누적된 법무행정 현안이 한꺼번에 후보 청문 국면으로 쏠리면서, 장관 인선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야 사법개혁 대결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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