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평 분양가 20억 넘어 5개월 만에 복귀

건설공사비지수(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 공사비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도

분양가 상승과 맞물려 정부가 공급 촉진에 나서고 있다(국토교통부 및 이슈 브리핑 확인). 국토교통부가 토지 용도 변경 시 개발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서울 약 100만㎡, 경기 15개 규제지역 75만㎡의 미착공 부지가 공공기여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는 게 배경이다. 서울시는 이미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서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춘 시범 사례를 두고 있다.

건축비 상승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은 지연된 도심 주택공급을 재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단위 기준의 일률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른 우려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