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 명분의 불공정 방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관련 논점을 복지정책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