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가 또 다른 범죄이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o/Why) 피의자를 온라인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분위기가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How) 시민들의 분노는 이해하나, 사적 제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을 사회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Why)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때 무분별한 사적 제재 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