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제청을 사상 첫 거부했다

임명권 대 제청권…법 어디에도 답이 없는 충돌

법리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지점에서 터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인사가 행정부 간섭 없이 이뤄지도록 만든 장치다. 임명권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몫이다. 두 권한이 부딪쳤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래서 청와대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시에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 제도의 회색지대가 최고 수준의 기관 충돌로 이어진 셈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계산도 얽혀 있다. 야권의 장동혁 씨는 모든 것이 이 대통령 재판 정지에서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탄핵을 위해 웃통을 벗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대립이 사법부 인사전으로 비화했다는 진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맞받았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대통령 탄핵 경고가 동시에 수면 위로 나온 것은 사법부 자체가 정치 격전의 중심에 놓였다는 뜻이다.

재판 부담과 국정 차질…파장의 크기

당장의 부담은 대법원 운영으로 돌아간다. 대법관 정원 13명 가운데 한 자리가 비면 합의체 심리 여건이 그만큼 좁아진다. 의견이 갈리는 사건에서 판결 지연이 길어지거나 결론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임명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법부 인사 전반의 불확실성도 함께 자란다.

국정에 드리우는 그늘도 만만치 않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여야 협력 과제가 산적한데 양쪽은 사퇴와 탄핵 카드를 마주 들고 있다. 입법 일정은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시장 심리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갈래 갈림길…순리는 재제청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