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국정 동력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차 국정 동력 약화 우려 속 지지율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기록하며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공개된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7%로 집계된 반면, 부정 평가는 49.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수치이며,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6·3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하락세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심의 이반이 향후 국정 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공소 취소 강행 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해당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여는 등 정치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심화라는 'K자형 성장' 구조 해소를 위해 '국가창업시대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들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인선에 변화를 단행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씨가,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3연속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 야당 탄압 선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영 변호사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보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진정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 개편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정청래 대표는 8·17 전당대회 출마와 당원 중심 노선을 고수하며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당'이 있었기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내 노선 차이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국제 질서 격변 속 공동 대응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언급하며 국가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 의지를 강조했으며,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향후 전망 및 주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는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재산 목록 1호'라 언급하며,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내부의 인적 쇄신이 실제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연결하며 공세를 펼치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양극화 해소와 '국가창업시대 전환'과 같은 국정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정책 성과 가시화와 더불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