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의 조항 수정을 공개적으로 청하는 이례적인 장면이다.
논란의 씨앗은 법안 자체에 있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존 기소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의 역할을 진상 규명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는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임 개헌론에도 선 그었다
같은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대한 공식적인 선 긋기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등 말바꿈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을 받겠다는 명시적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요점이다.
법안의 핵심과 적용 대상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 여부를 독립적 특검이 조사하는 구조다. 쟁점 조항은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특검에 이송해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특검이 이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야권은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려 한 것"이라며 법안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해왔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과거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밝히는 데 한정된다.
여야 재격돌이 불가피한 이유
대통령의 삭제 요청이 곧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안 수정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조항 삭제가 법안 통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실질적 해법일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걷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라는 전제 자체가 검찰을 향한 낙인이라며 법안의 근본 취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 원내대표의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고 특검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를 보여준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다만 입법 여건은 여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국회는 최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 70건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 출범 일정까지 고려하면 수사·기조 권한 재편 논의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 형태로 다시 발의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속도다. 조항 삭제 요청이 야당의 반대를 잠재울지, 아니면 법안 통화 자체를 지연시킬지가 갈림길이다. 야당이 삭제된 법안에도 여전히 반대하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수정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반대로 조항 삭제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사라지면 법안은 비교적 빠르게 통과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경험이 쌓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승리는 논쟁이 아니라 진상 규명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요청의 무게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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