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일관성은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일관성' 논란에 직접 답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긋고 "내용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도구가 바뀌어도 목적이 같다면 그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는 논리다. 규제에서 공급으로 기조를 옮겼다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책 일관성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다." — 이재명 대통령

규제에서 공급으로 갈아탄 8개월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궤적의 급선회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전세 살 때 빌리는 돈을 더 깐깐하게 제한하는 조치였다. 가계 부채 부담을 끊어내겠다는 계산이 읽힌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돌리기 위한 설계다. 같은 정부 안에서 규제와 공급이 연달아 나오자 기조 흔들림을 지적하는 시선이 커졌다.

'내용' 강조는 이 압력에 대한 반박이자 재정립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집은 투기적 수단이 아닌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잣대로 보면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적 자금을 끊는 조치고 권한 분산은 공공재 공급을 가속하는 조치다. 수단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게 정부 쪽의 논리다. 일관성을 형식이 아니라 목적에서 찾겠다는 답변인 셈이다.

형식이 아니라 성과를 묻는 문법

같은 문법은 재정에서도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생산적 재정전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적자율 같은 숫자 형식보다 투자가 만들어낼 성과를 앞세운 발상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 예산을 '적극 재정'으로 짜고 AI와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도 같은 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