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밤 한국 대미투자 1호 텍사스 화력발전 발표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각 22일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으로, 약 6.5기가와트(가정용 전기 약 65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발전량) 규모 발전소를 지어 데이터센터(인터넷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며 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정부·여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년간 예상 회수 금액을 약 430억~454억달러로 보고, 올해 미국 송금액을 21억9천달러 이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1호 투자 프로젝트와 함께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공동 발표된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해 미국 내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를 짓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포함된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 참여를 우선 고려하고 우리 쪽 추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협약상 제한됐던 미국 내 APR1400 건설에 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할 경우 이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참여 대가는 기술료와 용역비, 핵연료 비용 등을 포함해 발전소 1기당 약 20억달러 규모로, 구체적 조건은 추후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5~10%를 기업공개(IPO) 대비 10%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고, 정부 관계자는 5~7%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인수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송금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이 지난달 23일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래스카 북부 유·가스전에서 남부 지역까지 약 1250㎞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니키스키 지역에 LNG 터미널을 지어 연간 2000만톤의 LNG를 처리·수송하는 사업이다. 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발표문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절충점을 찾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 요구해 온 탄소포집·파이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보완 방안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미투자 구조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하나의 우산형 투자기구(I-SPV)와 복수의 개별 프로젝트 기구로 짜인다. 우산형 투자기구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맡고,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개별 사업을 관리·수행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 투자자는 관리자의 캐피털 콜(출자 요청)에 맞춰 분할 납입하며,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달러, 전체 2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캐피털 콜을 받은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수익 배분은 각 프로젝트 수익을 우산형 투자기구를 통해 한미 양국에 나누는 방식이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양국이 50%씩 나누고, 회수 완료 뒤에는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비율이 전환되며,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이런 비율 전환을 보류하는 리스크 풀링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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