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시급 1만700원…내년 알바 월급 223만원 넘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 3.7% 인상으로 결정됐다. 2020년 이후 8년간 최저시급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데이터로 정리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 수정안 제출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내놨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노동계 배제 지적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 배제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 중심 거버넌스가 노동자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초과이익 분배 놓고 정부-경총 입장 충돌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영계가 시장경제 원칙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강조했고, 경총은 기업 이익은 임금이 아니며 배분 여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넘어 AI와 로봇이 바꿔놓을 미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노동과 소득, 소비가 연결된 기존 자본주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공론장에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는 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커버드콜 ETF 7000억 몰리자 대기업 이익 재분배 논의 본격화

대기업 이익 재분배 본격 공론화 커버드콜 ETF에 7000억 몰려

이재명 풋'이라는 증시 부양 기대와 비판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 피해를 언급했으나, 경제적 피해 규모와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주가 하락 방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으며, 긴급조정권의 남용은 다른 핵심 산업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50시간 협상도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까지 5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까지 총출동해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문제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오전 12시5분 기준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조정에서만 22시간25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13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 약 28시간30분까지 합치면 두 차례 사후조정 누적 시간은 총 50시간55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