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CU 물류 차질, 유통 구조·노동 갈등으로 번지다
편의점 CU 물류 차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단순 파업을 넘어 유통 산업 구조와 노동제도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BGF리테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간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배달 라이더 적용 여부 주목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단순한 금액 인상 여부를 넘어,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청년 고용률 최저치 기록, 중동 전쟁 영향 우려
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이 실제 위축됐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부 AI 채용 서비스 확대, 하루 57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자가 2025년 말 기준 66% 증가하고, AI 추천 합격자도 61% 늘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AI가 개인 역량을 최적의 일자리에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AI 채용마당 구축 등 2026년 확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