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노동계 배제 지적

정부가 새로 구성한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공정성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AI 도입이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노동계가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투자 방향 설정 등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위촉된 민간위원 36명 중 노동계 인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만 치중된 거버넌스가 고용 불안, 숙련 재편 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 AI 정책 및 기술 관련 자문 기구)에 한국노총 인사가 참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관계자는 고용·일자리 전환 대응 과제가 고용노동부(고용 및 노동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를 중심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가족,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나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일부 견제 기구가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우리 사회가 AI 문제를 산업 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며, 산업계 중심의 위원회 구조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한 기술 전환 과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참여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