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60대 여성, 출동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져

서울 마포구에서 6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의 시야 확보 문제로 순찰차가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운전했던 20대 순경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총기 난사범 부친, 아들 범행 관련 살인죄 유죄 판결

조지아주 웨인더에서 14세 학생이 학교에 총기를 소지해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이 학생의 부친이 27개 혐의로 유죄 평결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PC삼립 사망 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