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이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양당은 법사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돕는 로봇 도입, 현장 논의 더뎌

"사람의 위험한 일을 대신해야 한다" 는 말이 피지컬AI 확산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정작 위험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비해 관련 논의가 더딘 모습이다. 고위험 작업이 밀집한 제조 현장일수록 피지컬AI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은 더디고, 자동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반복 작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경계심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주휴수당 폐지,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송치영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전국적 총궐기를 경고하며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목표로 밝혔다.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쟁점도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5월 3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 법안·개혁 입법 본격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출석 요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외국 대상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5월 26일 또는 2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이른바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으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해결 압박을 가했다. ◆ 총리 직접 나서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초기업노조, 다음 주 월요일 중노위에서 교섭 재개

초기업노조 "다음주 월요일 중노위서 교섭 재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연결고리 역할 사측, 노조 요구 수용해 대표교섭위원 교체

소액주주 단체, 삼성전자 노사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교섭

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