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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BGF로지스와 단체 합의 잠정 타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CU를 운영하는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화물연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의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전 5시쯤 화물연대와 BGF는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양측은 전날 저녁 8시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만나 화물연대의 노동 조건 개선안 등을 두고 밤샘 교섭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CJ대한통운 한진 사건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서 교섭공고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CU 물류 차질, 유통 구조·노동 갈등으로 번지다
편의점 CU 물류 차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단순 파업을 넘어 유통 산업 구조와 노동제도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BGF리테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간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40조 규모 성과급 요구하면 평택서 결의대회 23일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사진 현수막이 바닥에 놓였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 놓인 설치물.
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중 차량이 돌진해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노란봉투법'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건설사 협상 인정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 가운데 첫 인정 결정이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은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59건 전부를 각각 취하했다. 노조는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신청이 노동위의 부담
진주 집회 현장 2.5t 트럭 돌진 1명 사망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인근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조합원들과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조 측은 사측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의 교섭 방식 변화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늘면서 재계는 혼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63.1% 기업, 임금 체계 없어 정부 개편에 난항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에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63.1%가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임금 체계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개 업종에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