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육군 12개 부처 국감이 계룡대에서 열린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가 각지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 주요 기관 12곳 국감이 열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강원랜드 등을 심사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점검 후 연합뉴스사옥을 시찰하며, 국토교통위는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서울시·경기도를 각각 심사한다.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대장동 방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간 국토부 직접 검사는 0건,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입법은 끝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에 오세훈 수사 촉구
한병도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 충격적…吳 관여 여부 수사로"
여야,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로 맞불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 5조 미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2559명을 위해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7조3866억 원 중 5조1241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1인당 미회수액은 평균 20억 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업체 추심 위임 후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원에 그쳤고, 명단 공개 대상 2565명 중 전액 상환자는 6명뿐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혈세 낭비로 지적하며 HUG에 별도의 채권 회수 목표와 관리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감 2주차 개회일 여야는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세종 공공임대 공급률이 서울의 3000배다
세종은 10000%·서울은 3%…"지역별 공공임대 공급률 격차 심각"
테슬라 FSD 국내 운행차 10대 중 8대 못 쓴다
테슬라 FSD, 국내 운행차 10대 중 8대는 못 쓴다 중국 생산 테슬라 FSD 이용 제한…국감서 적용·검증 논의 주목 유럽 8개국 개별 승인…EU 전체 표결은 안전성 이견에 지연
테슬라 FSD 검증 미신청·BYD 정보이전에 소비자 불안
테슬라는 FSD 제한, BYD는 개인정보 중국 이전…판매 질주 뒤 소비자 불안
전국 상가 공실률 5년새 13% 넘어섰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13.36%로 5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22.79%로 가장 높았고 대구, 충북, 경북, 광주 순이었으며, 1층 상가 공실률도 6.68%로 늘었다. 중대형·소규모 상가 모두 공실률이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는 인천의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