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실적주의 입법과 규제 신호 증가가 남긴 숫자를 짚는다.
국회 데이터 분석: 이철규 의원, 낮은 당론 이탈률로 우파 경제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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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결위 교육위 입법 가속화 민생 법안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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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입법 리포트: 민생법안 110건 처리 분수령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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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 독립과 7대 범죄 송치법 조속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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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사법체계 뿌리 흔든 형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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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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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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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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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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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호칭 두고 여야 격렬한 언쟁
“윤석열이 동네 애 이름이야?” “현직 대통령한테 ‘이재명’ 부르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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