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관련 뉴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美 의원, 국경 감시 타워 사업 폐지 법안 발의 추진

A congressional representative just proposed killing America's border tower program | MIT Technology Review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4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상 등 무역 분쟁을 잠정 중단하는 휴전 연장에 합의했으며,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내년 1월까지 더 큰 합의 도출이나 재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AI 협력 가능성과 함께 우크라이나·이란·한반도 문제가 논의됐고,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남용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박성재 前장관 수사, 특검이 아닌 국수본이 맡는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민주유공자법안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美 의원, 국경 감시 타워 사업 폐지 법안 발의 추진

트럼프-시진핑 회담서 무역 휴전 연장 합의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표현의 과장을 지적하기 전에 — '인사 참사'라는 말이 필요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