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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한동혁 조작 징계 사실이면 장동혁 형사처벌 대상"

친한계 박정훈 “‘조작 징계’ 확인되면 장동혁 형사처벌 사항”

11월 11일 입법 리포트: 김보협 예결위서 김건희 특검법 겸임

법안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거부권부터 가정하는 것은 특검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심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에서 여야가 다투는 것은 조항이 아니라 거부권 이후의 구도다. 심사의 책임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요 방송사에서 위헌 소지, 이해충돌, 특검 남용 등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MBC는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가 특검이 되면 수사권을 다시 갖는 구조에 대한 위헌 우려를 보도했고, 민주당 김용민·곽상언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불참했다. TV조선 윤정호 앵커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국민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월 9일 입법 리포트: 윤창렬이 상임위·예산위를 함께 잡았다

본인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구조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로 일곱 번째 특검 출범한다

파견검사 20명 수사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 출범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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