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거부권부터 가정하는 것은 특검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심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이다광장

법안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거부권부터 가정하는 것은 심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본래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을 "다음 주"로 미뤘고, 상정 시점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 상정일 자체를 조정하는 이 움직임은 거부권 수순의 타이밍을 가다듬는 행정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100%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권력 남용 대가는 탄핵뿐"이라는 수위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억지 주장 반복"이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법안의 조항이 무엇인지보다 거부권 이후의 정치 구도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의 대상과 범위, 수사 기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국회의원들이 낱낱이 공개하고 따진 장면은 이 공방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심사의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서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청와대는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결의 부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떠넘기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 조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상정일까지 조정하면, 국회에서 벌어야 할 심사는 사라지고 시점 싸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회의 강행 처리 전까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 아니다"라고 해왔으면서,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기소인이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통과 전과 후에 당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조항 자체보다 통과 이후의 정치 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톱스타뉴스 조사에 따르면 전화면접 기준 더불어민주당 38.7%, 국민의힘 37.1%로 1.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런 박빙의 지지율 구도에서 입법 심사는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찬을 하면서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조율하겠다는 정황입니다. 입법 기관이 법안의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행정부의 일정 조정과 비공개 회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 조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일까요. 조항을 공개하고 따지는 순간, 거부권이라는 카드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대상을 좁히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넓히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에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일은 불편한 법입니다. 이 과정은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여야가 거부권 시나리오를 다투기 전에 특검의 대상·범위·수사 기한 같은 조항을 국회 심사에서 낱낱이 공개하고 따져야 합니다. 처리 후 판단 유보도, 거부권 압박도 조항 검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따지기 전에 조항 한 줄이라도 국회에서 읽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