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는 비정상"

불공정 거래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 중이며 단속 인력도 늘렸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실적이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중"이라며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한다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에서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실·저성과 기업에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