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이해민, '평택을 내란세력 척결 지역으로' 발언
내란세력 제로·부정부패 제로·사회권 선진국 실현 도모 이해민 "평택을, 내란세력 척결 목표 이루는 지역 될 것" 이해민 조국혁신당 총괄본부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대책위원회 '파란개비'를 발표했다.
유튜버 전한길, 5·18을 '북한 소행' 주장하며 왜곡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씨의 주장은 국방부와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태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수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통화 상대 및 대화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과거 반성' 촉구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이씨를 위촉했으나, 이씨의 과거 폭행, 임금 체불, 고액 체납 논란이 불거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해촉 요구가 나왔으며, 공동 심사위원 조지연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 수렁… 尹 비판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조작 의혹으로 제명한 후,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하락한 가운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