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공장 문 좁히고 논밭 문 넓힌 외국인력 쿼터
제조·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촌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같은 '인력난' 뒤에 숨은 엇갈린 정부 결정을 데이터로 짚었다.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4년 새 42.8% 늘고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줄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통계로 짚었다.
정년 65세,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두 통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한기대, 공공 STEP AI 교육과정 24종 무료 개설
사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통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AI 교육과정 24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과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초 소양부터 산업별 실무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직자와 재직자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는 38% 줄었지만 체류외국인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엇갈리는 숫자가 가리키는 노동시장의 실체를 짚었다.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능사인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외국인력 쿼터는 이미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최저임금 1만700원, 276만 명은 못 받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르지만, 이미 근로자 12.5%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
최저임금 오를수록 커지는 미만율의 역설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로 1만700원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20여 년 새 3배로 늘어난 통계를 짚었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일감 200조, 일할 사람은 없다…K조선의 역설
조선 빅3 수주잔고 135조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숙련공은 계속 줄어드는 K조선의 인력난과 하청 저임금 구조를 짚는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