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사회적기업, 지역 문제 해결에 196억 투입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청년 취업 지원과 돌봄 공백해소 등 지역 현안을 사회적기업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총 196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년 54% 생활비 부족… 기업 절반도 경영 부담 느껴
청년 54%가 생활비 부족을 겪으며 고금리 카드 리볼빙과 장기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며,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남성 청년 경제활동률 7.6%P 하락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해 25~34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고령화 및 AI 확산 등도 남성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