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6월 8일 입법 리포트: 금융·사회적 차별 해소 입법 동향 심층 분석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매장에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암스테르담, 육류·화석연료 광고 금지해 탄소중립 추진

Major city bans ads for meat, fossil fuels in sweeping crackdown critics call overreach Local officials say the move is part of a plan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cut meat consumption in half

네이버 뉴스,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신설

지난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제휴 심사와 운영 평가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초등생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법적 제재 어려움에 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이버 룸살롱'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며 선정적 콘텐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다. 강남구는 경찰, 학교와 합동 점검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나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아이들 학습권 침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엑셀방송 BJ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건물에는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무리 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2009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 판매 영구 금지

영국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청년층 흡연 문제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배우 고길주, 영등포 개혁신당 도전

배우 출신 고길주는 서울 영등포구 의원 사선거구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배우 시절의 관찰력과 지하철 2·7호선 등 일상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사당역 흡연 부스 이전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영등포에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급식실 옆 교직원 흡연실 꽁초 컵

순천의 한 학교 급식실 인근 교직원 흡연실이 학생들의 연기 피해 호소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순천시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부하 직원 갑질·폭행 혐의 1심 판결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가 부하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강요, 폭행, 모욕 등 수십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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