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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전문에 담아야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종합)

투표자 수에 거짓이 들어간 개표를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선관위에 재신임을 맡기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같은 실패의 예약이다

30곳 투표자 수 허위입력 확인과 7곳 압수수색, 검증 장치 없는 재신임은 신뢰 회복이 될 수 없다.

조국·한동훈, 한 의원 딸 봉사시간 의혹 두고 공방…조국 "특검 필요"에 한동훈 "법적 대응"

조국 "한동훈 딸 봉사시간 '초능력'"…韓 "허위 엄중조치"

국감 11개 위원회서 대법관 재제청 쟁점됐다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IMF 상향 3.3%의 조건—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일 때

IMF가 한국 올해 성장률을 3.3%로 0.7%p 상향했다. 사상 최대 9월 수출을 이끈 반도체 쏠림과, 같은 날 경고받은 AI 집중 리스크·내수 부진의 대비를 짚는다.

재난문자를 받고도 움직이지 못한 외국인들

2017년 포항 지진과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재난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다국어 재난문자를 도입했으나 영어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는 등 언어별 편차가 컸다. 이에 함양군·합천군의 대피 훈련과 경남경찰청의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등 지역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에 한상혁은 부결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인천 상가 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 청구…8명 부상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다중시설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야,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로 맞불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

국힘 "대장동 변호사 온가족 요직 인사, 임광현 철회하라"

국힘 "대장동 변호사 온가족 국가요직에…임광현 인사 철회해야"(종합)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