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출생아 15%↑, 반등인가 착시인가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15.2% 급증했지만, 통계청과 전문가 분석은 이를 정책 효과가 아닌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에 따른 일시적 반등으로 본다.
청주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KBS 청주] [앵커] 현직 청주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소급 지급도 포함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아동수당은 9세(연 나이, 올해의 경우 2017년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