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셀프 면죄 노리나…지선서 심판받을 것” 민주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트럼프 겨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성, 기소 후 무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기소됐던 모건 모로우가 잭슨 카운티 검찰로부터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로우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을 향한 위협 의도였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잭슨 카운티 공공 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선고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지난 2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인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셰프,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
매사추세츠 대학교(UMass)의 셰프 제프리 C. 맥도널드가 캠퍼스 내 호텔에서 아내 엠마 맥도널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용 재·보궐선거 출마, 당내 부정적 기류 감지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안산갑·하남갑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 공천이 다른 지역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 부분을 평가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내 실종 후 수년, 남성, 과거 살인 사건으로 체포돼 유죄 인정
54세 로버트 윌리엄 맥캐프리 주니어는 1990년 뉴저지에서 리사 마리 맥브라이드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2026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체포돼 뉴저지로 송환되었으며, 맥브라이드 사건 외에도 과거 아내 실종 사건 관련 사법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시계를 받았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