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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박강수 , 박다해 , 김채운 기자 수정 2026-10-20 21:16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시급 1만700원과 1만2995원, 한 나라에 임금이 두 개다

2027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3.7%↑),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2995원으로 격차가 21.4%에 달한다. 지역과 고용 주체에 따라 월급이 갈리는 임금 이중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한 형태였다"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보건상 책임 관계에서 빠지고 관리업자가 사업주나 외주 사업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영이 오늘 말한 것을, 2018년 그 문서는 이미 적어뒀다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의 실명 증언이 나왔다. 본지는 그가 말한 조직을 조사한 2018년 진상조사위 보고서 원문을 확보했다. 그 문서에는 같은 내용을 다룬 전용 장이 있었고, 8년간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당선…'대중적 진보정당' 지향

정의당 새 대표 양경규 전 의원…“대중적 진보정당 만들 것”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15대 11로 1만700원(+3.7%)에 결정됐다. 생계비 논리와 창업 3년 미만 자영업자 폐업 위험 8.4%포인트 상승이 부딪힌 숫자를 짚었다.

대구 일자리 질 전국 꼴찌, '대구형 괜찮은 일자리' 조건 논의

[KBS 대구] [앵커] 대구의 고용률과 일자리 질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가운데 대구형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지역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최저임금 3.7%, 데이터가 놓은 브레이크

2027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치를 밑돈 3.7% 인상, 표결로 확정됐다. 폐업률·미만율 통계가 협상 테이블을 어떻게 바꿨는지 분석한다.

이민경 교사, 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교육청 징계 심의

이민경 교사·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전북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7월 징계위 심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헌법적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다"라며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