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유시민 "이 대표, 대통령이 직접 뽑는 건 왕정으로 가는 길"
유시민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직접 지명하려는 행태가 왕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당원 절반이 비주류 후보를 뽑았다는 점에서 당이 분열되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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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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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0년 사법체계 전환점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분리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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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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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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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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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문 전 불기소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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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 물꼬…선관위 특검법 처리와 상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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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특검법 처리로 물꼬 트고 여야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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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30일 연장 인력 2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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