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이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밀정'이라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절차 없는 공개 이견 표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문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로 중단된 상태이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 지지율 역전 속 여당 단합 기대에 산넘어산

당청 지지율 역전에 與원심력 확대되나…단합·연대 '산넘어산'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승원 청문회 끝나자 국힘에 감도는 한동훈 기류

한동훈, 국힘 의원들에 추석 선물 北 김여정, 이틀 연속 대미 메시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고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