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공세에 "정쟁 중단" 촉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SNS에서 한국 경제 호황을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참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를 '근거 없는 공세'로 규정하고, 국론 분열 대신 여야 협력으로 민생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축적된 국부가 부동산 투기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임을 강조했다.
올해 집값 전망,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의견 달라
입력 2026.05.05 12:08 올해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상승을 점쳤지만, 공인중개사는 하락을 점쳤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