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했다는 유권자가 잘했다의 두 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6명(58.5%)이 '잘못함'이라고 평가했고, '잘함'(29.7%)의 두 배에 달했다.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의뢰하고 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 5차 결과(22일)로, 지난 5월 4차 조사에서는 '잘함'이 53.3%로 앞섰으나 4개월 만에 평가가 뒤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응답자의 부정 평가가 65.9%(긍정 23.7%)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62.5%)과 강원·제주(62.4%)가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4차 조사에서 서울의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3.2%로 집계됐는데, 4개월 만에 긍정 평가는 25.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2.7%포인트 증가했다.
세제개편안 찬반과 용산공원 갈림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골자인 비거주 1주택자·고가주택 차등 과세 방안에는 찬성(50.6%)이 반대(38.6%)를 앞섰다. 다만 서울에서만 반대(47.3%)가 찬성(45.4%)보다 높았고, 서울을 뺀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을 두고서는 찬성(44.4%)과 반대(43.4%)의 차이가 1.0%포인트로 작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구상했지만 청년층의 반대가 컸다. 20대는 반대 43.1%, 찬성 26.0%였고, 30대도 반대(49.4%)가 찬성(38.6%)보다 높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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