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 살 때 빌리는 돈 규제는 키우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줄인다

주거 목적 대출 여력 확보…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고액 주담대 차주 대상 1~2%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논의도

이재정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시장 불안 해법 쏟아져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부국'에서 벗어나겠다고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수도권 과반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 세금 공제 축소 찬성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수도권서도 과반이 찬성 수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김용범 “시장 영향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격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며,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 부모-자녀 간 전세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 상세 조사 ### 1. 배경 (Background)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세법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재산 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세무당국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1주택자 양도세 공제 제한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려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장기 보유 세금 공제 폐지,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일파만파 …6·3 지방선거 쟁점 부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vs. 정원오 "자꾸 갈등 유발 말라" 2026-04-25 15:59:03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산정 및 절감 방법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산정 기준 및 절감 방안 조사 **주제:** 외국인(외도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양수(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 조사 ---

대출금리 고공행진, 시장금리도 상승세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 수준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은행 ATM 기기. 2026.2.1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 고가주택 주담대 추가 제한 → 다주택·임대사업자 주담대 연장 금지'로 이어졌던 일련의 규제들은 부동산시장 내 금융의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차단해 부동산과 금융의 '결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이슈는 지방선거 이후 세제를 동원해 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것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