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대 429만원 더 낸다

세부담 증가 배경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도 조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해 내년 산출세액을 1536만5000원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원안 대비 세액이 332만7000원 줄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산출세액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세부담은 주택 가격, 보유자 연령,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세부담 증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