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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후 사망한 10대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남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홈캠 영상에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상대로 혐의를 추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죽은 눈 살려 이식 가능성을 높이다

사망한 기증자의 안구를 되살려 이식 가능성을 높이는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 시작, 미국·이스라엘 공습 책임 묻는 분위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대규모 장례 행사를 앞두고,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종전 협상단을 암살하려고 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테슬라, 카페 돌진 사고로 1명 사망

미국 텍사스에서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을 사용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에 돌진해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캘리포니아에서도 테슬라 한 대가 카페를 덮쳐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한 대가 카페 야외석이 있는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64세 여성이었으며, 어린이 4명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이 작동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백신 사망 예비교사 국가 보상 판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의심 증상으로 숨진 20대 예비교사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고(故) 이유빈 씨의 부친 이남훈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3년, 국가·기업 책임 묻는 기록

류이 감독의 신간 '숨;X - 죽음은 하얗게 다가왔다'는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와 기업 범죄 구조를 조명한다. 이 책은 890만 명 노출, 95만 명 피해, 2만 명 사망이라는 참사의 전모를 30대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으며, 특히 영유아·어린이 피해를 중심축으로 다룬다. 또한, 국가의 범죄 인정 실패와 기업의 은폐·왜곡, 규제 실패 등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분석하며 시민들이 재난 구조를 이해할 기준점을 제시한다.

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급식카드가 식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용하지 못해 연간 171억 원이 남는 등 운영 문제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술·담배 구매 차단 시스템 확대 및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강화와 함께 카드 사용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미사용 급식비를 줄이고 아동 낙인감도 완화할 계획이다.

곡성 물놀이 시설서 어린이 2명 사망

전남 곡성군 물놀이 시설에서 11세와 9세 어린이 두 명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투폴레프-22M3 폭격기 훈련 비행 중 추락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러시아군의 투폴레프-22M3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착륙 시도 중 추락한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15일 '러시아의 Tu-22M3 폭격기가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Tu-22M3가 이르쿠츠크주에 착륙 시도 중 추락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쿠츠크주의 벨라야에는 러시아군의 전략폭격기가 다수 배치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 B-52 폭격기 캘리포니아서 추락, 8명 사망 확인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