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검토 않는다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실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다

[속보] 청,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수정 2026-09-22 13:15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미국 언론사 3곳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 복구를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장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AP통신의 소송 등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도 법원이 적법절차 없는 출입증 박탈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접수 확인 없이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야간 당직 시간대에 단독으로 실종사건 25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동기는 상급자 보고와 사건 인계 부담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현직 형사과장 등 8명과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종결사유 입력 시 기록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강남3구 집값 내리고 수원 영통은 오른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역별로 양극화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하락한 반면, 대출 여력 축소로 실수요가 중랑·도봉 등 외곽 지역과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로 이동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풀림, 기흥·동탄은 반도체 업계 종사자의 실수요가 상승을 견인했다. 전셋값도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상승했으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