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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상임위 통과
6년 만에 계류 중이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생명 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법안 통과 시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종교계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와 연대했다.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유재산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4석 증원
오는 7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4석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총 44명으로 구성되며, 늘어난 의석은 자치입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심위 위원장 취임 정치 편향 논란
고광헌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과거 논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직원들의 항의와 통신소위원장 선출 실패가 겹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AI, 5개 모델로 선도국 반열에 올라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서 한국은 AI 모델 경쟁력 3위,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AI기본법 시행 및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추진 등으로 AI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북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정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으며, 자신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또한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도부 인사도 이루어졌다.
정청래·한병도 "상임위 18곳 모두 확보 검토"…이재명 "야당의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강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발의, 경북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전북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국회, 호르무즈 파병 논의…조현 외교부 차관에 현안 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파병의 위헌 소지와 군사적 준비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고, 정부는 아직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