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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청와대 AI 수석 임명…비례대표 의원직은 김형연 최고위원 승계

3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됨에 따라 비례대표는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의 발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국 전 대표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니 그를 데려가려면 조 전 대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15대 11로 1만700원(+3.7%)에 결정됐다. 생계비 논리와 창업 3년 미만 자영업자 폐업 위험 8.4%포인트 상승이 부딪힌 숫자를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비상임위원 임명…투표용지 부족 등 수사

권특검,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기소…수사종료 D-6 20여 명 일괄 소추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종합특검, 계엄 당시 행적 한동훈 의원 소환 통보

투표용지 부족 수사 특검위,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수 청년단체 ‘BOSS’ 홍대서 ‘재선거’ 요구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단체 BOSS가 서울 홍대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전·김 교수는 온건한 구호로 음모론을 확산하는 이 날 집회를 우려했으며, 단 교수와 황교안 대표 등 보수 인사들도 대규모 집회에 동참했다.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