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 위헌적 억지…AI에도 물어봐”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안성 줄타기 추락 사고 뒤에야 깔린 안전 매트

경기 안성 바우덕이 축제 줄타기 공연에서 줄꾼이 2일 오전 11시40분쯤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안전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성시 내부에서 매트 설치가 여러 차례 건의됐지만 전통 공연의 특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뒤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했다.

AI 악성코드 랫햇이 안드로이드 PIN까지 훔친다

Android malware can steal your PIN and bank logins RatHat uses AI to take deep control of Android phones and steal passwords, PINs and security codes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원금 차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옛 광주의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옛 전남의 한도 465억원을 활용하고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며, 일부 의원들은 빚 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철도 2호선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 공개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통합시는 조직개편 후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

13조5천억 원 국비 노리는 충남도 총력전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용산 공원 지하 일제 '조선군사령부' 터, 전문가들 "발굴하고 보존해야"

광복 81돌 용산공원 땅속 근대사 찾기 (하)요원한 유적 조사와 활용사업 한국전쟁 발발 뒤 파괴된 용산 조선군사령부 1청사(왼쪽)과 2청사(오른쪽)의 모습. 1952년 1월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사진으로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조선군사령부는 일제 말 전쟁 시기 20만 넘는 조선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강제동원 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공용주차장 땅 밑에 터가 있다는 걸 지금 방문객 중에 누가 알겠어요. 그 공간을 제대로 보여줘야 빼앗긴 수난사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잊어버리고 있잖습니까.” 1952년 4월 파괴된 용산기지의 옛 국방부(조선군사령부 1청사) 건물 앞에서 경내를 둘러보는 이승만 대통령(오른쪽)과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일제의 조선 주둔군 역사를 연구해온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16일 한겨레와 통화하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세기 초중반 일본군과 미군의 용산기지 남쪽 영역인 ‘사우스포스트’ 일대가 임시 국가공원인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됐는데도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침탈 유적인 조선군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