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뉴스

6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대학생, '노예 계약' 미끼로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혐의 송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 SNS에 '노예 구인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물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대학생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교사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 영상물 35건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며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평생 트라우마를 증언했습니다.

6월 6일 입법 리포트: 조정식 신임 의장, 개헌 시사 국회 본격 개막

7월 1일부터 플랫폼 사업자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까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차단해야 하며, AI 필터링 도입이 필수화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AI 기술 고도화 및 대응 체계 강화로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기술적 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권도장 관장, 불법 촬영에 이어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추가 송치

용인에서 30대 태권도 관장이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 관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되었습니다. 이 관장은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공개 소환 계엄 모의 수사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급생들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에 처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근본 대책 마련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피해자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2만 건, 디지털 성범죄물 70% 우회 접속 등 심각한 상황을 언급했다.

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5%

5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논의 본격화

민생 법안 50건 지연 이재명 '시행령 활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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